Q네이버가 블러그를 만들고 음악파일을 만들어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광고로 네이버가 돈을 버는데 ...
블로그에 음악을 올렸다고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벌금은
네이버에서 내야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년들이 기업의 부도덕한 장사 속에 속고 벌금까지 내는 것은
뭔가 잘 못된 것 아닌가요?!
국가나 사회가 청소년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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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안녕하십니까 전송팀 이소영입니다.
요즘 포털들의 카페,블로그를 이용하여 많은 음원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신고건도 많이 들어오고있는 실정입니다.
들어온 신고건에 대한 저작권법 제 103조(복제.전송의중단) 동법 령 제 40조에 의거 증거자료(세부게시글주소.캡쳐이미지.권리확인)등을 수집하여 포털측에 삭제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낸 자료를 포털측에서도 확인후 삭제를 하고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포털을 비롯한 웹하드,P2P 를 통해 불법음원이 많이 유통되어지고있는데,
지속적으로 삭제를 하고있는 실정이나 방대한 업로드로 인해 삭제되어지는 상황보다 음원이 올라오는것이 더 빠른 실태입니다.
저작권 법 133조 4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않을 시 즉,삭제와 업로드를 반복하여 복제물의 전송하는 등의 행위로인해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에 2008년 1월 음악저작물로 모니터링후 해당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우리협회는 현재 다음 네이버에 대해 법적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네이버는 이에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연말까지 필터링을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협회는 포털등 온라인상의 만연한 불법행태를 이미 알고있으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가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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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답합니다.
`모니터링 강화와 연말까지 필터링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믿을 수 없고
혹시나 --그때까지는 네이버나 다음 음악 블러그, 카페에 사용해도 벌금을 물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제는 하루 속히 문광부나 저작권협회에서 네이버나 다음의 불법적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네이버나 다음의 음악파일의 원천적 불법행위를
막아야 하다고 봅니다.
사회나 기업이 불법을 행하면서 청소년에게 까지 돈벌이 또는 법적 범죄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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