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평등법, 동성 결혼 법적 인정
비혼출산법, 동성 커플 임신 지원
생활동반자, 가족 범위 무한 확대
정의당이 동성결혼 합법화 등 기존 ‘가족’의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법안을 무더기 발의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이정미 대표 등은 소위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1년 앞둔 5월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했다.
혼인평등법은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명시해 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장혜영 의원은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했던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강민정·최강욱, 국민의힘 김예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동성 커플 임신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앞서 혼인평등법 공동발의 의원 12인 전원과 심상정(정의당)·김홍걸(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발의했다.
생활동반자법에는 비혼출산지원법에 이름을 올린 의원 14명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총 15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대표와 장혜영 의원 외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동성커플 건보자격 인정소송을 제기했던 소성욱·김용민 씨, 성소수자부부모임 하늘 대표 등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