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검찰이 이번 주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혐의 내용과 증거인멸 우려를 비롯해 건강상태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찰이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달 17일 오후 정 교수를 불러 6차소환 조사에서 작성한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16일 6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지 못했다.
검찰의 정 교수 소환 조사가 길어지는 이유로 정 교수의 건강상태, 검찰의 심야조사 자제 등이 꼽히고 있다. 앞서 정 교수는 5차 소환 조사 당시에도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건강 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된 바 있다. 정 교수는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한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교수 측은 검찰에 입원확인서를 제출하고 뇌경색과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최근 해당 병명이 기재됐지만 담당의사, 병원명 등이 없는 입원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 교수 측은 병원 주소가 알려지면 취재진이 병원으로 몰려 입원 환자와 병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담당의사와 병원명을 가리고 제출했다는 취지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제출받은 증명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의 진단기록·입원기록·MRI(자기공명사진) 등 제출 여부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변호인 측과 조율 중인 관계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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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이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조사가 길어진 것 외에도 건강문제까지 검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척추질환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검찰은 의사출신 검사을 해당 병원에 보내 조씨의 주치의와 면담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장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 법원에 제시했지만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9일 조씨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6번 소환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을 받던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64)도 암투병 중이었지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17년 2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그의 딸 조모씨(28)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6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등 모두 10가지에 달하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표창장 위조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한 기소는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과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강성수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법원은 이달 18일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5일 오전 11시에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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