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구상청구’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이겼다. 사진은 지난 6일 전 목사 측이 주최한 '광화문 6.6 자유통일 주사파척결 국민대회' 모습. /김석구 기자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85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구상청구’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이겼다. 사진은 지난 6일 전 목사 측이 주최한 '광화문 6.6 자유통일 주사파척결 국민대회' 모습. /김석구 기자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구상청구’ 싸움을 걸어온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게 이겼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건보가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9월 건보는 전 목사 등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역학조사 거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건보는 코로나19 유행세가 계속됐던 당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1000여명 중 280여명에 대한 치료비 등 관련 의료기관이 건보 측에 청구한 부담금이 5억6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했다.
건보 측이 내세운 법적 근거는 건강보험법 58조1항이었다. 이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부는 건보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 2020년 광복절 집회 이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모든 책임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뒤집어 씌웠는데, 이것이 전부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책임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과 정은경"이라고 전했다.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
